부산대학교 대학교원 자격인정 심사준칙

교육부「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폐지 01. 1. 27

개정 01. 3.  1

개정 05. 9.  1

개정 09. 11. 16

개정 12. 06. 07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격심사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력) 기준규정 제3조 제2항의 교육경력은 자격 기준에 달한 후의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력에 한한다.

제3조 (연구실적 환산기준) ① 기준규정 제4조제1항제3호의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는 부산대학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기준규정 제4조제2항의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특정 연구실적을 별표1에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항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학과목 범위) 대학의 장이 기준규정 제11조 제2호 후단의 교육경력 연수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과목으로 한다.

제5조 (학과목 범위 등) ① 기준규정 제11조 제3호의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과목의 범위 등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총장이 교수자격인정심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전항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준규정 제11조 제3호 후단에 의한 교수자격인정 심의대상은 예․체능 및 창작실기계학과의 경우 별표 2에 정한 연구업적이 3점 이상인 자로 하고 기타 과목은 이에 상당한 연구업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자격인정의 신청) ① 기준규정 제13조 제1호의 논문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으로 한다.

제7조 (자격심사) ① 기준규정 제14조 제2항의 예비심사의 의견 제출은 수,우,미,양,가 등 5단계 평가방법에 의하되 자격인정기준을 미 이상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예비심사위원의 평점 중 “양”이하가 1인이라도 있을 때에는 부결한다. 다만, 예․체능계 등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예비 심사위원의 평점 중 “미”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엄격히 심사한다.

④ 보류된 자에 대하여는 논문을 보완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차기 회의에 부의한다.

⑤ 조건부 합격으로 보류된 자에 대하여는 그 보류사유가 치유된 때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합격 처리한다.

제8조 ① 예․체능 및 창작실기계 연구업적평가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1년에 1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연구업적 1점은 연구실적 1년에 상당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3. 1)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1)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16)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7)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②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 기타 비상근 비전임교원의 교육경력	50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나.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0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40
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다. 조교 및 체육 코치 등
①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②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5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2. 연구경력 ○ 연구경력
가. 최종 학위취득자
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 등
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재학년수×0.7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0.7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	100
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마. 다음의 연구원(소)에서 연구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①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②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100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100
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100
바.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 산업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100
나.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①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대기업체 등 ․중기업체	70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70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④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대기업체 등 ․중기업체	7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100)
② 변호사 개업기간	70(100)
③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 개업기간	70
④ 한국 해양대학, 부경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갑종1등 항해사(기관사) 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라. 의사 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② 의(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70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임 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마. 성직자 근무 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70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70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대학에서 외국어과를 전공한 자의 외국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근무경력
①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근무경력	70

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의 범위

번호	경력내용	환산율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및 시설범위
[별표1] 가.2.나의 ①관련	공과계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한 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70	◦중소기업법 제2조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항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에 5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별표1] 가.2.나의 ④관련	대학(전문대학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70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 (병원기업체 포함) ◦대학 전공분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별표1] 가.2.라의 ④관련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간호원의 근무경력	70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병원

[별표 2]

자격심사 평정기준

연 구 업 적	평점
1. 미술
가.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 입선 1회	0.5점
◦ 특선이상 1회	1점
◦ 국제전출품 1회	0.5점
나. 지역규모공모전
◦ 특선이상 2회	1점
◦ 입선 4회	1점
다. 공인된 개인전
◦ 개인전 1회	1점
◦ 2인전 1회	0.5점
◦ 기획전 1회	0.5점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 입선 1회	0.25점
◦ 특선이상 1회	0.5점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0.7점
바. 전국규모 초대전 출품 1회	0.5점
사. 지역규모 초대전 출품 1회	0.25점
아. 국제전 심사위원 1회	0.5점
자.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1점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0.5점
◦ 시․도 단위 미술 전람회 심사위원 1회	0.25점

연 구 업 적	환산인정률
2. 음악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동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 1회	1점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0.7점
다.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 이상, 3중주 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1회	0.5점
라.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
◦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0.3점
◦ 협주곡협연, 오페라주역 1회	1점
3. 체 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 1회	1점
나. 올림픽 경기출전	1점
다. 전국대회 입상 : 2회	1점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 1회	1점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점
4.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점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1점
5.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1회	1점